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1% 이상 섞도록 의무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SAF 원료인 폐식용유를 전략자원화하고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한국항공대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K-GX(녹색대전환) 시대 SAF 전략’ 토론회에서 “국내 폐식용유 연간 수거는 약 37만t 수준에 불과한데 2027년 SAF 1% 혼합 의무화가 적용될 경우 폐식용유는 70만t이 필요하다”며 “2030년 3~5% 의무화 적용 시 폐식용유에 대한 수입 의존이 심화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국내 SAF 원료 공급망에는 3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국내 원료의 절대량이 부족해 항공업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기 어렵고, 국내 SAF 생산 전량이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에 의존하다 보니 원료 가격 변동의 영향도 직격타로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 중국과 인도 등이 자국 폐식용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외 원료 수급이 불안정하다. 에너지 안보 또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폐식용유를 전략자원화하고 통합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수거함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로 가정이나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자원회수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국내 폐식용유 유출(해외 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쓰일 항공유엔 SAF를 1% 이상 섞어야 한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료 수급이다. 연간 쓰이는 항공유 약 700만t 중 1%를 SAF로 대체하려면 7만t을 생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엔 SAF 전용 생산시설이 없어 폐식용유 수율(투입 대비 SAF 생산 비율)이 10% 미만이다. 전 세계적으로 SAF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료의 해외 유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원료 확보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원료 공급 차원에서 기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폐기물 원료가 SAF 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기후부가 원료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폐자원의 수출 금지·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통해 폐식용유 등 국내 부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기후부는 “폐식용유 수출 제한과 관련된 법안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폐식용유 수출을 관련 법에 근거해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폐식용유를 정제할 경우 수출이 다시 가능해지는 구조”여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아주 극소량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휴지로 닦거나 종량제봉투에 버리다 보니 회수가 쉽지 않다”며 “추가로 회수할 여지가 있는 경우 국가지원을 해서라도 유수분리기를 보급해 회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