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기획예산처에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건의

전라선 고속철 신속 추진 요청…자치구 교부세·재정분권 강화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통합특별시 재정 기반 확충과 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최소 10년 이상의 지속적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조원 규모 통합 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수입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불산입’ 조치도 건의했다. 이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지사는 자치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만큼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이양 전환사업 재원의 영구 보전도 요청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보전되는 재원이 종료될 경우 전남은 연간 5000억원 이상 재정 감소가 예상돼 농어촌 지역의 필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익산~여수) 사업의 신속 추진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총 1조 9326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기존 굴곡 구간을 직선화·고속화하는 것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라선이 수도권과 남해안·남중권을 연결하는 핵심 축임에도 경부선 대비 속도가 낮아 지역 간 교통 격차가 크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수·순천권 관광 수요와 KTX·SRT 통합 운영에 따른 수요 증가 등 지역 특성이 예타 평가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