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하지만, 정책의 3원칙 중 하나인 ‘북한 체제 존중’에 대해서는 과반이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정책 지향점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을 인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24일 공개한 1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코리아리서치센터㈜의뢰로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1200명 대상 실시)를 발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83%포인트(p)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지속에 대해 ‘공감한다(매우 34.8%, 다소 26.8%)’는 응답은 61.6%로 ‘공감하지 않는다’(34.8%)를 크게 웃돌았다. ‘평화적 공존’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과반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다. 답변은 ‘북한 체제 불(不)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인정’(27.7%), ‘북한 체제 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인정’(24.9%), ‘북한 체제 불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불인정’(24.0%), ‘북한 체제 인정, 남북 국가 간 관계 불인정’(16.7%) 순이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3대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61.6%가 평화공존 정책에 공감하는데,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답변은 41.6%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51.7%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더 컸다.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재 금지된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6%가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34.2%, 별로 29.4%)고 답했다. 공감한다(매우 10.0%, 다소 19.9%)는 응답은 29.9%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평화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공존 원칙이나 방식을 둔 사회적 합의나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교한 대국민 소통이 요구되는 이유다.
민주평통은 ‘체제 인정’(41.6%)보다 ‘국가관계 인정’(52.6%)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해 “체제 인정과 국가관계 인정 두 개념이 응답자에게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허용 여론이 낮게 나타나는 데 대해선 “연구 목적으로 북한 자료를 접해 온 전문가 집단과 달리 일반 국민은 북한 자료를 통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가질 수 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오해와 불안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