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가칭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공정수당은 근속 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준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공정수당으로 책정해 퇴사할 때 일시급으로 차등 지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향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됐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사실상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6월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