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삼성전자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회사 이익은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4차에 걸쳐 실시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마땅치 않은 제도’라고 언급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산업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묻자 수일째 고민해온 이슈라며 이같이 답했다.
◆“삼성 이익은 모두의 결실…노동자만의 몫 아냐”
김 장관은 “원래 회사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경쟁력을 얻고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과연 삼성전자 이익이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지금의 수익을 얻기까지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업체가 기반이 됐다. 주주구성을 보니 소액주주가 400만이 넘을 정도다. 국민연금이 약 9%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회사 기준으로 이익이 났으니 회사 구성원끼리 그 이익을 나눠도 되는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이익을 내는데) 연관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조를 향해 성숙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유지 중인 거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산업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한 번 밀리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은 상상도 못하겠다”며 “물론 (이익을 낸 데에는) 노동자의 몫도 분명히 있겠지만 노사가 이 같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소신과 맞지 않아…기한은 “종합적으로 고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종료되거나 (시장이) 안정되면 빠른 시일 내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가격제를 한여름에 어쩔수 없이 치는 모기장에 빗대면서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최고가격제도 유지되고 있다. 마땅치않은 대책이지만 유가는 안정시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선 “(유가 부문에선) 현재 시장실패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동시에 취약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기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소신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면서 “전쟁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성급한 상황이다. 전쟁 상황이 두달여 지속 중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가격통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제적으로 묻자 “정유사의 원가 계산은 추후 분기 단위로 하게 돼있다. 우선 정유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 1차로 제출하면 산업부 산하 원가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를 토대로 정유사들이 과다하게 이익보거나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통상 여파로 불거지지 않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외교 안보까지 흔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해 김 장관은 “한미 통상 여파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답햇다. 그는 “미국에선 사소한 정보 유출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지 않나. 실제로 만나본 미국 관계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이슈라고 보지 않더라”라며 “미국에 우리 스탠스와 진정성을 알리는 게 최선일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이슈에는 “원전 수출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로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게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어느 일방이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론 될 수 없지 않겠나. 5월 정도로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