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에 "북중러 미사일 등 위협 확대…美 골든돔 필요" "北 핵·미사일 지속 증강…美 본토와 동맹국에 위협 커져"
마크 버코위츠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골든돔'(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우리의 경쟁국들은 미사일 및 항공 전력을 확대하고 다각화하며 그 정교함을 높이고 있다"며 "포괄적인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토를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 AFP연합뉴스
특히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차례로 지목하며 이들 국가가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중국은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와, 미 본토와 우리 군을 위협할 다른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선 "상당한 미사일과 통합방공미사일방어(IAMD)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방대하고 다양한 핵무기 보유량도 위협적 요소로 꼽았다.
북한의 경우 "핵, 미사일, 공중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해 미국 본토와 군대, 동맹국들에 대해 직접적이고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전구 사정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 일본 영토를 위협하며,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발 핵확산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대북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돔 도입에 힘을 싣기 위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미 국방부 당국자가 북한의 ICBM 역량을 이같이 평가한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펴낸 최신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버코위츠 차관보는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 "현재 우리는 지상 기반의 단일층 본토 방어 체계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소규모 공격에 대응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다른 유형의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도전에 맞서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있다"며 "골든돔은 우리 본토의 시민들과 핵심 인프라, 2차 타격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골든돔은 우주에 감시·공격 위성 수백 기를 띄워 핵 탑재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공중 공격을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방어한다는 개념의 우주 기반 대응 시스템이다.
골든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미 우주군의 마이클 거트레인 장군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골든돔 프로젝트에 229억 달러(약 33조7천억원)가 배정됐으며, 2035년 골든돔 구축을 완료하기까지 총비용은 약 1천850억 달러(약 272조8천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