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쪼개기’ 논란 일단락…대전 유성구 가선거구 4인 유지

‘선거구 쪼개기’ 담합 의혹이 일었던 대전 유성구의회 선거구 획정 논란이 일단락 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대전 유성구 가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원은 정명국(동구3)·이병철(서구4)·이주호(서구5)·안경자 의원(비례대표) 4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이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유성구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제공

대전시의회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4일 중구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을 줄이고, 유성구 가선거구는 지역구 의원정수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대전 중구는 기존 11명에서 10명으로, 유성구는 14명에서 15명으로, 동구·서구·대덕구는 각각 10명, 20명, 8명으로 변동 없이 기존 의원수를 유지하게 됐다. 1명이 줄어든 중구의 경우 비례대표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 됐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에서 ‘4인 선거구’가 된 유성구 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눌 경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을 모두 차지할 공산이 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2인 선거구 쪼개기에 반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이날 대전시의회 행자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팅을 열고 항의했다.

 

진보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대전시의회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의힘이 이를 다시 쪼개 양당 중심 구조로 되돌리려 하면 안된다. 대전시의회는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