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그중 범죄혐의가 인정된 26개사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지원규모가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도 상당했다. 공급기업들이 사업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며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은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현장 점검 결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으로 사실상 장비를 구매하는 식의 이면계약도 다수 적발됐다. 이 밖에 장비 가동 데이터를 허위로 전송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하는 식이다. 중기부는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를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 기업들을 비롯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사에 행정제재를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반 업체는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이 넘는 액수를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급기업 관리부터 지원 대상 선정, 가격 검증, 사후관리까지 사업 구조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