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15~29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총 10만명에게 취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해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관리·농지조사 등 공공부문 일경험 프로그램도 약 2만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분기 청년층 고용률(43.5%)이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고용한파를 반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1만명 규모로 신설된다. 대기업과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금융·문화 콘텐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직무·자율훈련을 병행하고, 정부가 훈련비·참여수당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업이 세부 훈련계획을 자유롭게 짜고 관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15~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일경험 프로그램도 최대 2만3000개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채용한다. 전체 실태확인원의 경우 30% 정도가 청년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신설해 2500명을 뽑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정부는 K뉴딜 아카데미,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력을 인증 받을 수 있게 고용24를 통해 참여 이력을 통합 관리·발급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청년특화트랙도 3만명 규모로 신설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2년 내 취업경험자가 대상이었다. 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쉬었음 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에 관한 시선은 엇갈린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대학 졸업 뒤 일명 ‘쉬었음’ 청년으로 2년을 보낸 뒤 올해 2월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모(28)씨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이씨는 “당시 출근은 하지만 제대로 된 일거리가 없어 사무 작업만 잠깐 돕고 토익 공부를 하곤 했다”며 “일경험 공급을 늘린 건데 그에 맞게 업무도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예컨대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분만큼의 업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채용만 늘어나 뽑힌 인원 상당수는 내실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이 마중물이 돼 일자리 공급을 늘리는 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단순 단기 일자리 확대여서 구직 단념 청년으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오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