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할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난 연말부터 청와대 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5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28년 15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6급 공무원 중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선발된 대상자를 중요 정책 부서에 배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강 실장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순환 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은 7년 이상 한 분야에서 장기 재직하게 된다. 정부는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34개 분야에서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과학기술 관련 직위 외에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전문가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설명했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도 폐지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민간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연간 최대 3일)을 도입한다. 개인별 학습비를 받아 생성형 AI 교육,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공직 역량 강화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