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이뤄진 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우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의혹을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사건 조사기구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대해 “진상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