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비축량 소진… 안보에 위협” 트럼프, 방중 때 대만문제 주요 의제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엔 “너무 늦어”
이란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커트 캠벨(사진)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력 중동 투입은 이 지역 억지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에 배치된 방공 미사일 포대를 비롯한 미사일 전력을 중동에 보낸 것을 언급하며 “일부 장거리 미사일은 비축량을 크게 소진하고 있어 억지력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분쟁은 국지적이지만, 세계적 영향력은 지극히 크다”며 이란 전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현실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벨 전 부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지낸 대표적 아시아 전문가다.
캠벨 전 부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방중 때 대만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 문제에 야심을 품고 있다”며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 데에는 “대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무기화하지 않도록 확약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핵심적인 파트너로 간주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대표적 지일파 외교전문가인 캠벨 전 부장관은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일본은 보통 국가로서 각국과 한층 더 긴밀한 안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