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인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카페 손님 등 10명이 이 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중태에 빠졌던 1명은 결국 숨을 거뒀다.
운전자는 1명 사망·9명 부상의 인명피해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A씨는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구간을 수시로 오갔던 이력 등을 근거로 차량 급발진 현상을 주장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작용했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내놨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자,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