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패싱 이란전' 데드라인 임박…불법논란 부담 커지나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60일내 끝 원칙…연장 또는 무시 가능성
미 국방부 "휴전 중엔 날짜 계산 안 해" 주장…공화당서도 의문 커져

미국 전쟁권한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60일' 기한이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근거가 없이 전쟁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종식하거나 의회에 이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 해상 봉쇄 등으로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재 국면이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만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2일 의회에 군사 작전을 통보했다. 통보 날짜를 포함해 60일 기한이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1일 0시로 보기도 하고 1일 23시 59분이라고 보기도 한다.

두 해석 중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시한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30일 연장 계획을 통보하거나 아예 시한 문제를 무시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만약 연장을 요청하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안전과 관련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성'을 제시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60일내' 조항에 구애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미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이어가는 상태여서 '60일'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과 휴전 중인 상황에서는 전쟁권한법상의 60일을 세는 시계가 멈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도 AFP통신에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적대 행위는 종료됐다"며 지난 4월 7일 휴전 이후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휴전 이후에도 이란 해상 봉쇄를 위해 주변 해상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상황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60일 시한'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적 공격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만약 전투가 재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또 다른 60일 시한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는 전쟁권한법 통과 후 양당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향후 이란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격 강도를 높일 태세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0일 시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명확한 전략이나 승인 없는 이번 전쟁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은 "60일 이후에는 의회의 공식 승인 없는 군사 행동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의회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