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허드스연구소·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 컨퍼런스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에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계속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될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이양했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으로 전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휘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과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의 차이를 설명했다. 작전통제권은 행정적·조직적 권한이 특정 작전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작전지휘권은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권한을 뜻한다.
그는 “(미군은) 항상 작전통제권 하에 있을 것이지만 결코 작전지휘권 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중인 2030년 6월까지 전환하는 구상과 대체로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