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광주 이전’ 정쟁 확산에…문체부 장관 “검토한 바 없다”

정준호 의원 등 광주 이전 내용 담은 법안 추진에
최 장관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 아냐”
한국예술종합학교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최휘영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캠퍼스 이전을 둘러싼 정쟁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산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일 한예종 지방 이전 논의와 관련해 “해당 지역으로 캠퍼스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특정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된 논란인데, 문체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이미 알려드렸음에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예종 캠퍼스 이전이 마치 확정된 정책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캠퍼스 이전 문제는 밀실에서 소수의 주도로 결정될 사안이 절대 아니고, 열린 공간에서 충분한 숙의와 공감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를 마치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려는 안’처럼 오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2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한예종의 소재지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에는 서울 석관동·서초동·대학로에 분산된 한예종 캠퍼스를 광주로 통합 이전시키고, 예술전문사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광주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발의문에서 “현재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문화예술의 지역 확산을 위해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학교와 학생 측은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한예종 총학생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일말의 예고 없이 추진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한예종 역시 28일 입장문을 통해 “예술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전 논의는 대한민국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