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 “해당 특검법은 조작 기소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옹호에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논평에서 “해당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 과정에서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특검에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야당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을 놓고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는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적 선동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공적 책임을 지닌 인사가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는 지금 즉시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공적 책임을 망각한 채 사실을 비틀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