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유럽에 대한 안보·무역 양면에서의 보복 조치를 꺼내 들었다. 주독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거절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에 대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3월 1일(현지시간) 미군 병사들이 독일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뒤러 공항에 도착해 대열을 갖추고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전날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독 미군 병력을 약 5000명 감축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며 작전 지역 요구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독미군은 약 3만6000명으로, 계획대로라면 약 14%를 줄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다. 미국과 EU가 지난해 7월27일 타결한 무역협상 이전 수준(기본관세 포함 27.5%)으로 승용차·트럭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한·미 관계도 최근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관련 미국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