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100일… “그게 뭐예요”

기업 10곳 중 9곳 “내용 모른다”
윤리 대응 등 조직·시스템 미비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AI기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표준협회에 따르면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AI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41.8%는 ‘시행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94.6%가 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이다.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는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적용을 유예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해와 준비가 부족해 현장 대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AI 윤리 대응은 교육 제공(36.1%)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 준비에 그쳤다. 전담 조직 운영(18.8%),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 조직·시스템 기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문동민 표준협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현장의 AI 윤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