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란과 관련해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완전 폐지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장특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윤종오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김 실장은 공제율과 관련해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를 적용하는 게 주택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재편하는 데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고민하는 정도이지 실거주가 어떻게 줄어든다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특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1주택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가 아닌 사유는 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지만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투기적 부동산 보유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계속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부동산 투기적 요인과 금융을 절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존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미 나가 있는 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예고한 대로 착수하도록 준비 중”이라면서 “국민들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불안해서 소위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선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9일 이후 ‘매물 잠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6월 중과세 시행 이후 매물 감소 사례와 이번 상황을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양도세 중과가 2021년 6월에 도입된 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6·27대책과 10·15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두 가지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고 서울과 경기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겠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가볍지는 않기에 비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는 부분까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