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 입양 정책의 패러다임을 저출생 대응이나 인구 정책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 체계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은 5일 발표한 경북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입양은 출산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입양 관련 제도가 개편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도 차원의 공공 보호 체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경북의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형 보호보다는 시설 보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이정민 연구원은 “시설 보호가 긴급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장기적인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가정 기반의 보호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입양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적 지원 확대와 입양 가정의 정착 및 사후 돌봄 강화,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다층적 보호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인식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입양축하금과 양육비, 상담비 등의 직접 지원을 제도화하고 입양 가정의 심리·정서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입양 절차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단순히 입양 건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아동 개개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가정위탁이나 입양, 시설 보호 중 최적의 보호 방식을 결정하는 맞춤형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김세나 경북연구원 박사는 “입양 활성화는 단발성 홍보가 아니라 보호 아동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보호 체계의 강화와 궤를 같이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끝까지 책임지는 공공 중심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