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1997년 체제’로 지난 30년 동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얻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직접 심사하고 키워낼 금융의 일부를 외부 자본의 논리에 맡겨왔다”며 “지금의 구조 위에 다시 우리 방식의 질서를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겨냥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 실장은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기적 관점을 가진 자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중간 신용 구간을 정교하게 평가할 역량,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지.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지금의 단층은 완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글은 김 실장이 최근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고 이름 붙여 연달아 쓴 세 편의 글에 대한 보론 성격이다. 해당 시리즈는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김 실장은 현 신용평가 모델을 두고 “금융이 오랫동안 특정 구간을 외면해 왔다면 모델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배제를 정당화한다. 배제가 배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루프”라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