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강력범죄 연루설을 주장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미국에서의 발언 부분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했던 발언 등에 대해서만 별도 수사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해당 발언이 나온 장소도 미국인 점을 고려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으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법무부에 탄 교수가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요청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지속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지도록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엔 한국을 방문해 서울대학교 정문, 은평제일교회, 서울역 광장, 인천국제공항 등을 찾아가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