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감축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비대면진료 뒤 처방 약이 어느 약국에 있는지 찾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플랫폼을 통해 조제 가능 약국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 감량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적·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사업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실노동시간 2030년 1739시간 전망”…주4.5일제 속도 붙을까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73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부가 2024년 기준 1859시간인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목표치와 부합한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전히 긴 노동시간의 원인으로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가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는 경직된 노동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편의 높인다…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 플랫폼에 제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자에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부터 조제까지의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제공되는 데이터 대상은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다.
약국별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구매 또는 조제 여부에 관한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한다.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나 조제 이력을 보유한 약국이 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했다. 각각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적 재활용률 높이고, 포장폐기물 감량…규제특례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12건의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가 부여된 과제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실측 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서 규제받지 않기에 재활용이 쉬워진다. 현재는 폐플라스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하는데, 이는 물질 재활용 방식에 맞춘 기준이다.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58%는 태워서 열을 얻는 ‘열적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연료(SRF)를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업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지금은 고형연료를 허가된 발전시설이나 산업용 보일러에만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