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쿨존 내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증가 배경으로 최근 도입된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와 감시 장비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선 5일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 원인을 분석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안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76.2% 증가했다.
사망자는 1명으로 동일했지만, 부상자는 556명에서 10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 원인인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와 감시 장비 확대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등하교 시간과 그 외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 시범 도입 이후 현재 약 7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운전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상언 박사는 “시간대별로 속도가 달라지면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확대에 따라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경미한 사고까지 집계되면서 전체 사고 건수가 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를 넘어 도로 구조 자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46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44곳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곳에는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수요 조사를 실시해 스쿨존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스쿨존 사고의 특징은 뚜렷하다. 등하굣길인 오전 7시~9시, 오후 3시~6시 사이에 집중되며, 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은 ‘차 대 보행자’ 충돌이다.
특히 우회전 차량과 횡단보도 통행 중인 어린이의 충돌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어도 실제 차량 속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카메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도로 설계가 필요하다”며 “방호 울타리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