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지를 물으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소환했다.
이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전 TV 토론회에서 이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까지 가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은 법에 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이 정신 건강 관련 현장의 대응 인프라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은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말에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00명이 적정하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일단은 임시로 민간 지원을 받아보라"고 했다가 "이러다 제삼자 뇌물죄로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웃었다.
이어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추가경정예산)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서 하거나 하면 어떻겠나"라며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자살 예방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며 '칭찬 세례'도 했다.
자살 예방 대책 정부 콘트롤타워를 이끌어 온 김 총리를 향해 "총리가 애를 많이 쓴 덕에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오는 것 같다"며 "월간 (자살자가) 백명대 단위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살사망자(잠정)는 916명으로, 전년 같은 달(1천114명) 대비 17.8% 감소했다.
이어 안 장관에겐 "군내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더라.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으로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