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해방 프로젝트) 개시 하루 만에 작전을 중단하며 대이란 기조를 급선회하는 신호를 보내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움직임도 재개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 통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다.
6일(현지시간) 미 매체 액시오스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지금까지 핵 협상은 후순위로 미루자는 입장이었지만 보도가 사실일 경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농축 우라늄 중단 기간은 12∼15년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다. 또 이란이 농축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중단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한다. 대신 미국은 최소 수십억달러로 추정되는 이란 동결 자산을 해제한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는 30일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풀어 선박 통항을 확대한다.
양국은 양해각서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세부 조건을 논의하며, 협상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액시오스는 일부 미국 관리들이 초기 합의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이 재개되거나 전쟁은 멈췄지만 아무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알자지라도 현지 소식통이 “이란은 30일 동안 호르무즈해협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며, 핵 문제는 당분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핵뿐 아니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제권도 유지하길 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정부는 “미국 제안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공식 가동했다. ‘주권적 관리 체계’로 명명된 새로운 규제는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통항 규칙과 규정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도록 했다. 프레스TV는 이 체계가 이미 호르무즈해협에서 가동 중이라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전했다. 이와 함께 이란 의회는 통행료 부과 등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군부 태도도 변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란의 규정을 준수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장 및 선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의 선박 ‘산 안토니오’호가 이란 미사일 때문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승무원이 다치고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선박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미국은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NYT는 “미 의회는 전쟁권한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는 의문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