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에만 20% 넘게 오른 석유류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목적 예비비를 담았을 때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당분간 중동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최고가격 수준은 그때그때 국제 석유가격이나 재정 부담,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가지 큰 요소별로 종합 검토해서 2주마다 그 수준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강 차관보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넘는 가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상승률이 2.8%, 4월에는 3.8%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큰폭으로 상회하는 데다, 석유류 상승률이 21.9%에 달하는 만큼 수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에서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FTA 활용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수입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