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불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답변을 회유·강요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내란,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들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유튜브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답변을 여러 차례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3월 곽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의 진술·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며 “(진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저격하기도 했다.
이어 권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란특검으로 이첩됐고, 특검에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