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일 노인·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노년층 등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며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 공약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어르신 공약 5대 목표로 △건강한 생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주거와 돌봄이 통합된 편안한 생할을 제시했다. 이 중 정책위 핵심 공약으로는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후보험제도 도입, 경제적 안정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건강한 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대응 강화가 꼽힌다.
기후보험제도는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위기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령 노인, 야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전통시장 소상공인 3개 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개념으로 피해액을 보상하는 형태다. 한 의장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호장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3종 세트는 35도 이상 폭염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든가, 일정 기간 강수량이 얼마 이하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등의 수치 기준을 세워 이에 도달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는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전액 보험금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 내도록 짰으며, 지역별로 어떤 대상자를 먼저 지원할지 정하도록 열어뒀다. 한 의장은 “기후재난 상황이어도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는 이는 많지 않아서 보험료 추계시 비용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더우면 전통시장은 아예 하루 매상 자체가 없어져서 그간의 매상을 감안해 일정수준을 보상하는 정도로도 실질적 수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체단체가 3종을 한꺼번에 도입하지 않고 각자 기준에 따라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하에 전면 도입을 노력하되 지방정부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 진단 기능을 강화하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교복가격을 품목별로 상한가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모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본인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