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00만원당 소상공인 가맹점의 순매출이 43만원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비 쿠폰 정책 효과 실증 분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 수준인 표본을 구축해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소비 쿠폰 사용 금액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비 쿠폰은 30억원 이하 가맹점들에서 0.433의 순효과가 관측됐다. 소비 쿠폰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43만원이다. 소비 쿠폰은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정부 소비 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바우처로 돌려준 ‘이전 지출’인데, 이론적으로는 순소비 효과가 0인 이전 지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소비 쿠폰으로 13조5200억원이 지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