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짓기 쉽게 만드는 데에만 집중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시설로 지정하고, 입지·인허가·전력 공급 등 구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허가 미결정 시 자동 허가로 간주하는 ‘타임 아웃제’,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도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24시간 가동되는 AI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는 전력 사용자가 LNG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LNG 발전을 특정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국가 전력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최종 법안에선 제외됐다.
기후환경단체는 “그간 논란이 됐던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특례 조항은 삭제됐지만 해당 조항 하나가 빠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안에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타임아웃제 등 핵심 쟁점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며 “독일은 2026년 7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전력사용효율(PUE) 1.2 이하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도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면 LNG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