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책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올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총 2조원을 공급한다. 최근 포용금융 확대 역할이 강조된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공개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연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이나 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될 자금은 지난해보다 2633억원 증가한 총 2조원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합해 올해 중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분기(1∼3월)에 약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