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국방 방미… 동맹 갈등 해소하는 계기 돼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미 해군부 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워싱턴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국방 수장까지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방미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금 한·미 간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 누적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양측 간 인식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후 후속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우리로선 부담스럽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까지 겹치며 동맹 내부 신뢰에 균열을 초래했다. 모두가 동맹의 핵심 구조와 직결된 문제들이라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갈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실제 병력까지 파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총을 메고 행진하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북·러 군사 밀착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음을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동맹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 신뢰만큼은 공고히 해야 한다. 북·러가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불협화음이 장기화한다면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누적된 갈등 현안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동맹을 다시 안정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