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정 개혁과제 실질적 성과로 내는 ‘입법 리더’ 될 것” [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듣는다]

③ 김태년 민주당 의원 〈끝〉

“주 52시간 등 개혁입법 최다 통과
23대 총선 전까지 개헌 투표 완수
일 잘하는 국회법도 꼭 처리할 것”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신뢰를 쌓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장 선거에서 친소관계를 앞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국회를 책임 있게 움직여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겁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1989년 경기 성남에서 사회운동하던 시절 시작돼 올해로 37년째다. 김 의원이 1995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 구속됐을 땐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그를 매일 찾아가는 ‘접견투쟁’으로 지원한 남다른 과거가 있다. 이쯤 되면 선거에서 누구보다 친명(친이재명)임을 강조할 법한데 김 의원은 그럴 생각이 없다.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입니다. 대통령과의 가까움으로 의장 선거를 설명하는 건 국회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결례죠. 전 민의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삼권분립 위에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수하는 유능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김 의원은 “저 김태년은 위기 때마다 결단했고 그때마다 결과로 평가받아온 사람”이라며 “지금은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를 지난 7일 국회에서 만났다.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직에 도전한 이유와 본인의 강점, 향후 국회 운영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최상수 기자

―출마한 이유는.

“잘할 자신이 있어서다. 의장은 더는 의전적 최고위직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리더여야 한다. 전 그 일을 해본 사람이다. 원내대표 시절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18개 상임위 전석 확보를 결단했다. 개혁·민생입법을 성과로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

―본인의 강점은.

“강단과 실력이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쟁점을 조율하고 설득해 입법으로 완성했다.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구조개혁으로 돌파해 왔다.”

―의장이 되면 할 일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1번’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 23대 총선 1년 전까지 행정수도 완성, 국민기본권 강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안 투표를 완수하겠다. ‘일 잘하는 국회법’ 처리로 본회의는 자동 개의되고 법안은 기한 내 처리되는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 것이다.”

―대야 관계 구상은.

“야당의 권리는 존중할 것이다. 다만 반대권이 ‘국회 마비권’이 돼선 안 된다. 결론 없는 대화로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대화와 협치의 문은 끝까지 열어두되 결단이 필요하면 시간 끌지 않겠다.”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가져가야 한단 주장이 있다.

“18개를 가져오느냐보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법에 본회의, 상임위 등을 언제 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그래서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협치는 선의에 기댈 게 아닌 제도로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달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용도로 써버릴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멈춘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특검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이 얼마나 강압·불법수사를 했는지 밝혀졌다. 불법 조작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가로막았다.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당 같다. 불법 계엄을 못하게 하는 개헌안이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는 개헌안이었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이루자는 개헌안이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이다. 이걸 무산시킨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