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정부 사후조정 받아들여 영업익 15% 지급 줄다리기 전망 타결 불투명… 파업시 43조 손실 국가 거시 경제 리스크 급부상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 개시를 일주일 앞두고 노사가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K)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사후조정’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다. 이번 협상 테이블은 각각 ‘성과급 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경영 불확실성 관리’를 내세운 노사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가 노노 갈등은 물론 사회적 연대 및 분배정의 훼손 논란을 점화시킨 만큼 노사 협상 결과와 파장이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올해 성과급 규모를 두고 협상을 재개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공식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 3월27일 재교섭이 최종 결렬된 지 45일 만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3월27일 협상이 중단된 지 45일 만에 노사가?11~12일 성과급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규모와 노조 내부 갈등이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연합
이번 협상은 21일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사측이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도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 막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관련 인력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최초로 노조가 총파업을 한 2024년에도 사후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노사 협상이 불발된 바 있다. 지금은 갈등 쟁점이 더 첨예하다. 사측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보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및 상한선 폐지’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입장차가 워낙 커서 단순한 ‘중간값 절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글로벌투자은행 JP모건은 삼성전자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21조원에서 35조원의 인건비 부담을 포함해 파업이 실행될 경우 최대 4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주춤할 경우 국가 거시경제 전반을 뒤흔들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3월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861억3000만달러)의 38.1%에 달한다. K반도체를 이끄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돈잔치’ 논란에다 삼성전자 노조의 부문별 이해관계를 둘러싼 노노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 다수의 시선이 차가운 이유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미래는 물론, 국내 다른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