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한 우려’ 등으로 규정 “정세 악화에 표현 수위 높여야” 전직 외무상 “中 반발 초래” 신중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올해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3문서’에 중국을 ‘위협’으로 적시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안보 3문서 개정과 관련해 ‘미군의 군사적 우위 저하’와 ‘중·러의 전략적 공조’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검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전보다 정세가 악화한 만큼 기존과 동일한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2022년 말 개정된 현행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중국에 대해 ‘심각한 우려사항’이나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등 문구가 담겼다. 국가방위전략에서는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떨어진 사실을 언급하며 ‘지역 주민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당시에도 중국의 군사 동향을 ‘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온 연립여당 공명당이 “대립을 부추긴다”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문구 조정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자민당의 연립정부 파트너가 우파 성향 일본유신회로 바뀌었고, 지난 3년여간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 진출이 더욱 강화되면서 강경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반론도 제기된다. 한 전직 외무상은 “굳이 ‘위협’이라고 적시하면 중국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실제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뒤에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혀 왔다. 정부 관계자는 “유신회가 강경론을 펼칠 때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