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참도 우려한 삼전 파업… 노사 대승적 타협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여파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의존해온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이 공급망을 바꿔 우리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암참은 한국을 조달 및 생산 거점으로 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파업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지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하강, 세수 및 글로벌 투자 유입의 축소, 환율 상승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암참의 지적대로 특히 반도체 생태계를 둘러싸고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위상은 물론이고,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누려온 신뢰도와 경쟁력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사후조정 절차’를 수용해 재협상에 나선 것도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노사가 전향적 입장에서 대승적 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

교섭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표한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반도체 기업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를 고집하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도 요구한다. 기업의 초과이익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지만, 영업익 일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며 집단적·일률적 배분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성과 보상 비중이 큰 미국에선 근로자 개인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정착돼 있다. 현금보다 주식 지급을 통해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대세다. 독일은 숙련도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함께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