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 복구와 숲가꾸기 사업을 맡는 산림사업법인들의 불법 자격증 대여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자 산림청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11일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한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이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조사 범위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시·도에 등록한 뒤 예산 규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권을 확보한다.
그러나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업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이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아 사업권 확보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 위법·부실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불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와 함께 이들이 수행한 사업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 실행 체계 전반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리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산림청 내부 전문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의뢰,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부실 산림사업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부실 산림사업법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지방정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불법·부실 관행을 이어온 법인에 엄정 대응해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