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소비쿠폰이 100만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143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고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발했다.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 그러니까 명목상 있는 채무 말고 실제로 자산은 얼마가 있나 채권은 얼마가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 실질 채무가 10% 정도”라며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다”라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겠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