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1년5개월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비선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장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후 선고가 마무리되고 퇴정하며 방청석에 앉은 가족을 보고 방긋 미소를 지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위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 전 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변론도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가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 이뤄진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8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 증언’ 의혹 사건 1심 선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