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일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 기관)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금융의) 본질이 돈놀이이니까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고강도 메시지도 내며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불호령에 금융권은 곧장 정부 방침에 동조하기로 했다.
◆李 “금융기관, 공적 부담도 져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직접 거론하며 “그때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천만원이 몇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꼭 가능하게”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주식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한국 주식 시장)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하게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3월 말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국제 원유가격은 내렸는데 석유 최고가격이 자꾸 오르냐 이런 소리를 일부에서 하던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며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라면 정제유 가격이) 2500∼2600원 정도 갔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를 듣고는 “정말로 꼭 해야 될 것은 입법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사항들은 가능하면 입법 없이 신속하게 하라”며 시행령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