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MFC)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미국도 MFC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MFC는 호르무즈해협 내 상선의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군사적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연합체 성격을 띤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동참을 압박했다.
HMM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샤헤드-136’ 등 이란제 자폭 드론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실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MM 나무호 피격 직후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근거에 대한 석연한 답을 못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공개했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군사 당국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로 나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북 유화책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가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신속히 대처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북·미 대화에 대비해 미국과 비핵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