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발언 논란에 직접 대응 “초과이윤 검토 보도는 가짜뉴스” 金 SNS 글에선 ‘이윤·세수’ 혼용 野 “靑 정책실장 경질해야” 맹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거듭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김 실장의 구상이 기업 이익 환수가 아니라 국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사도 함께 공유했는데, 국민배당금을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비난하는 야당 주장을 담은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주장을 폈다.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김 실장은 7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에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 등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용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국민배당금의 성격을 초과이윤의 환수, 즉 반도체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신호로 해석하며 파장이 커졌다.
‘국민배당금’ 제안이 전날 코스피 급락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자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경질론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실장이 사회주의적 발상의 국민배당제를 언급했는데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대한민국에 사기업이 있을 수 없고 다 국유나 마찬가지”라며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국민배당금 제안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내부 논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