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한반도 정세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 가운데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대화,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가 이번 회담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포괄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 강 교수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에 협력한다’ 정도의 원론적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역시 “북한 문제의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회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이란 핵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명분으로 핵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미 핵무력을 고도화한 북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역할을 하면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관련 의제가 주된 내용일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정세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필요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달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계속 고도화되면 한국과 일본 내 핵무장론이 커지고, 동아시아 전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중 양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한국이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