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이 작성한 ‘계엄 매뉴얼’이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가 즉각 감사 착수에 나섰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은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전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결되자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계엄령 선포시 비상대응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한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후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0일 계엄령 선포 시 조치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첫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사흘 만이다. 중부발전 내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주관하는 비상계획부에서 만든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에선 계엄법을 요약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시 군사적 용도로 제공할 물품의 반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에서 계엄령을 구분해 대응방침도 세웠다. 당시 문건을 만든 담당 부장은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계엄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중부발전 측은 “해당 문서는 탄핵 부결 여부와 상관없이 담당 부장의 판단 하에 작성된 문서”라며 “전시 등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절차서”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서 관리용 문서일 뿐 사내 전파 등 별도 추가 행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2월에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감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