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효과가 확인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같은 정책을 확대해서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을 향해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질타하며 참모진에게 ‘농협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천이기도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농촌 대다수는 고령화, 기후위기, 청년층 유출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농협을 향한 날 선 비판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은 우리 농업 곳곳에 자리한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는 데서 먼저 출발한다”며 “특히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농협을 향해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드려야 하겠다”며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 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