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재판 속도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다니엘과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소송 지연 의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은 소송 제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존 소송대리인을 사임시키고 새로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며 “승패와 무관하게 사건을 장기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분쟁으로 소진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표적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거액의 위약금 손배소를 제기해 다른 뉴진스 멤버에게도 협조하지 않으면 거액의 보복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대리인도 “원고 측이 입증계획 제출마저 거부하며 대리인단을 교체한 데엔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속한 소송인지 아니면 이례적인 속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해 달라”며 “어도어도 조속한 권리를 확정받길 원한다.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빠르게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는 다니엘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종합특검, 곽종근 ‘반란 혐의’ 첫 피의자 조사…26일 윤석열 소환 통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참고인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이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할뿐더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