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줄어들면서 다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꺼내든 것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공급 사업 착공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만3400가구 분양을 마무리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지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인허가와 민원 등 문제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내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빨리 늘리기 위해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급매 줄자 다시 관망세…전셋값도 상승 흐름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시장 불안 신호로 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양도세 중과 재개 직전인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이날 6만3874건으로 6일 만에 4621건(6.7%)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전 출회했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뒤 집주인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급매 거래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다시 오르고 전세가격 상승 압력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8㎡는 지난 11일 전세 13억5000만원에 신규 계약됐다. 인근 ‘트리지움’ 전용 84.83㎡ 역시 지난 12일 전세 14억원에 계약됐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수천만원씩 오른 사례도 이어지며 서울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대출 점검 확대
정부는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상반기 중 개선하고,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점검 범위 역시 고액대출뿐 아니라 모든 주택담보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 주택 매입과 편법 대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허위 거래 신고와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행위 단속도 이어간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편법 증여와 차입금 과다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