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하천 불법 공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남원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초 경남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정부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지만, 남원시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원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일대에서 추진된 진·출입로 개선 목적의 교량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예산 집행상 문제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남원시는 하천에 불법 설치된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방치하고, 토지주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허가 등 절차 없이 진출입 교량 공사를 했다가 정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한 주민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감사에 나서 람천 인근에서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남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하지 않았고, 하천을 무단 점용한 채 무허가 교각 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함께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